퇴거할 때 도배·수리비,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

임대차가 끝날 때 도배나 수리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손상의 원인과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흔적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에 큰 얼룩이나 찢김이 생기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원상회복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하거나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할 때는 벽지, 바닥, 옵션 가전과 설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도 같은 위치를 촬영하고,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 비용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손상의 원인과 범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가 낡았다는 이유로 도배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후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인지, 실제로 어느 범위의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의 하자 기재, 중개 과정의 메시지,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관리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상태와 손상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