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 후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기 전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하자의 상태와 발생 시점을 기록하고, 계약서에 정한 수리·인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조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기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영상으로 위치와 상태를 남기고, 언제 알게 됐는지 기록해 두세요. 가능하면 점검 의견이나 수리 견적도 받아 원인과 예상 비용을 파악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하자 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는지,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했는지, 하자가 통상적인 확인으로 발견 가능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의 특약도 함께 살펴보세요.
잔금 전에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수리 주체와 완료 시점, 비용 부담, 잔금 지급 방식 등을 매도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세요.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했다면 작업 범위와 확인 방법을 정하고,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조정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없이 잔금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임의로 공제하면 계약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견이 있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책임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치른 뒤 발견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고지 여부, 하자의 성격과 발생 시점 등을 살펴야 하며,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잔금을 보류해도 되나요?
계약상 근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하자와 요청 사항을 기록해 전달하고, 계약서의 잔금·하자 특약을 확인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