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기한을 먼저 살펴보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두 금액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확인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신고서에 양쪽이 서명한 뒤 제출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신고 내용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지만,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처리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공인중개사가 신고해 주나요?

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와 접수증을 중개사에게 확인하고, 접수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2.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거주를 시작한 뒤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