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밀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세금 열람은 언제, 어디서 신청할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자료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 등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방문 전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를 문의하세요. 열람은 체납 여부를 살피는 절차이지, 임대인의 전체 재산이나 세금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확인 결과를 계약 판단에 활용하기

체납이 확인되면 금액과 납부 여부,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함께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할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임대인에게 납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서에 세금 체납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계약 후 미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의 조치 등을 특약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임차인 권리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전에는 열람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개시 전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신청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질문 2. 국세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신청 창구 및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각각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