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새 소유자와 계약 상태, 보증금 지급 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에 따라 이어집니다. 기존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춘 때부터 발생하므로, 실제 전입일과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여부나 보증금 증액 약정 등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문서로 보관하세요.
소유자와 보증금 지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매매 소식을 들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안내받은 계좌 명의도 점검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 합의와 대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면 다시 작성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의무, 월세 지급 계좌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등 반환 절차에 맞춰 청구하며, 구체적인 종료일은 계약과 갱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