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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전에 집이 매물로 나오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맡겨야 하는지, 계약을 중간에 끝내야 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곧바로 사라지거나 임차인이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계약 만료 시점, 갱신 여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거주 중인 집이 매도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권리와 실무 대응을 살펴봅니다.

매매가 진행돼도 기존 계약은 어떻게 이어질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새 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임차인은 매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승계 여부를 어떻게 적었는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문제와 관련될 수 있지만,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대항력은 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췄는지, 권리 취득 시점에 앞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점유를 넘긴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이사나 전출을 계획한다면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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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보내야 할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와 함께 처리되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내부 정산 내역을 대신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보증금 계좌 변경이나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먼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임대인과 지급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 매도인이 여전히 임대인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수 예정자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입금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보관하고, 지급 계좌가 달라졌다면 변경 요청의 주체와 이유를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가 가까울 때는 갱신과 퇴거 의사를 분명히 하기

집이 팔릴 예정이라는 말과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 중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동으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계속할지 종료할지는 임대차 조건과 법에서 정한 갱신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거나 만료일에 맞춰 나가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나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는 법정 기간과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았으니 나가 달라”는 말만으로 갱신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 계약의 만료일, 과거 갱신 여부, 통지 시점, 임대인의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그 사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통지가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경위와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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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순서

계약이 끝나 이사하기로 했다면 보증금 반환 일정과 주택 인도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진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거일에는 열쇠 인도,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집 상태 확인, 보증금 입금 확인을 가능한 한 같은 시점에 맞추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할지 명확히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등기 이전일과 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반환이 지연되면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환 요청과 답변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매수인 방문이나 집 보여주기 요청은 어떻게 대응할까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의 사용과 사생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문 시간과 횟수는 임대인 또는 중개인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도 측이 집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협의 없이 방문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하고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방문 과정에서 매수인이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기 전에는 기존 계약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조건을 제안받았다면 보증금, 만료일, 갱신 여부, 이사비 등 핵심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서명이나 동의 표시를 서두르지 마세요. 분쟁이 커지거나 대항력·갱신권 판단이 복잡하다면 관련 기관의 법률 상담이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본인의 계약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임대차가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사실과 새 임대인의 연락처, 보증금 반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면 향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은 계속 보관하세요.

집을 판다는 통보를 받으면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나요?

매매 통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갱신 절차,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도 퇴거에 동의한다면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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