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의사 표시를 놓치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시기와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은 종료 1개월 전까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체결·갱신 시점을 확인하세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료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 요구가 적법한 기간에 도달했는지와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요구 내용과 수신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