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알아보다 “일단 잡아두자”는 말에 돈을 보냈다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내용과 계약이 어디까지 성립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목적물,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계약 조건 등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내용도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라고 부르거나 영수증에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를 가르는 확인 사항

먼저 문자·메신저에서 금액의 성격, 계약 체결 예정일, 취소 시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별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했거나 주요 조건이 정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보낸 쪽은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 합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반환 조건을 먼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안 썼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한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당시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송금할 때 반환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일방적으로 반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면서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메신저와 이체 내역을 보존하세요.